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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천 대유라는 말로 인터넷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사자성어나 고사성어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천대유 사건 간단한 요약
대한민국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이란 명목 하에 50억 원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민의힘 정치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인물과 직접 연루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실상 돈이 흘러간 곳 중 야당 측 인사의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천대유 논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화천대유 뜻
화천대유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 대유 자산관리로,년에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잇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 회사입니다.이름이 이토록 특이한 이유는 주식회사 화천 대유의 김만배 대표가 주역의 64괴 중 "하늘의 뜻으로 천하를 얻는다"라는 뜻의 화천대유를 토대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이토록 난리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동 택지 개발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인 대장동 부지에 총 1조 1500억을 들여 5903가구를 분양하는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14년 당시 이재명 지사가 성공한 이후 50%는 공공, 50%는 민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여기서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이 시행을 맡았고 여기 투자자가 바로 화천대유 였습니다.
"성남의 뜰"의 지분을 보면 50%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였고 남은 반틈은 민간이 갖고 있는데 그중7% 지분을 화천대유 소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화천대유가 이 지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대략 5천만 원을 투자해 577억을 거둬들였습니다. 정말 입이 벌어질만한 규모이죠.
여기까지는 뭐 민간회사의 수익이라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 속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당시 경기도지사, 여당, 야당,그리고 국회의원, 그의 아들 등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3. 이재명 논란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보자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의 고문이었고 강찬우 전수원지검장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때 5:5인 상황에서 무죄 치지의 의견을 아주 결정적으로 냈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화천대유의 고문이었으니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봐주지 않았을까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대법관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월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즉 개발의 총책임자인 경기도지사와 화천의 고문과 변호사의 어떤 관계성이 특혜 논란의 핵심입니다.
4.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
이번 논란으로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 모 씨는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 입사했고 최근 2021년 3월까지 월급383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평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그런데 그가 6년간 근속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후로 실제 받은 금액은 28억입니다.
어쨌든 평직원이었던 곽 모 씨가 정상적으로 계산되었을 때는 약24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곽모씨는 회사의 성과를 많이 올리고, 그만큼 기여했으며, 최근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회사에서 그 큰 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지만 변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던 이번 화천대유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금액이 상당한 이번 사건은 여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였습니다.